제2편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분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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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페이지 192 페이지 중간 193 페이지 ㉢ ⓑ 끝부분 193페이지 하단 194 페이지 맨 하단 196 페이지 거래신고 내용 부분	㉦ 정부간, 비정부간 국제기구(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 <추 가>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추 가>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 정부간 기구 ㉨ 준정부간 기구 ㉩ 비정부간 국제기구 ㉢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등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⑶ 신고의 간주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규칙 제2조 제7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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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페이지 거래신고 내용 부분 196 페이지 197 페이지 197 페이지 중간 197 페이지 하단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 ⑵ 가격의 검증 ㉢ 검증체계 운영 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영 제4조 제2항). ② 거래신고내용의 조사요구할 수 있는 경우 ㉠ 가격검증결과 부적정한 신고로 판단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위반사실의 자진신고가 접수된 경우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 가>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부분 ⑤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와 과태료 부과 등 처분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또는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규칙 제6조 제3항).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 <삭 제> ② 서면제출 자료제출 요구는 요구사유, 자료의 범위와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거래계약서 사본 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 또는 부동산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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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페이지 중간 199페이지 해제신고 부분 199 페이지 잘못 기재된 경우 부분 200 페이지 맨 위 부분	<추 가> <추 가> ①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는 제외] 및 거래 지분 ②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토지의 지목·면적, 건축물 면적 및 대지권비율 ③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④ 계약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면적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 다만,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당사자가 단독으로 정정신청 할 수 있다(규칙 제5조 제1항 단서)	⑷ 외국인 등의 특례 ①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의 간주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② 거래 지분 비율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④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 ⑤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대지권비율 ㉢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신청 할 수 있다(규칙 제5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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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페이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분 208 페이지 하단	1) 거래 지분 2) 계약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의 면적 3)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4) 거래금액 5) 중도금 및 지급일 6) 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 8) 다수의 부동산등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부동산등의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 ㉡ 필증의 송부 : 신고관청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확인증 또는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규칙 제7조 제7항). ③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부동산등의 취득신고· 부동산 등의 계속보유신고 및 토지취득허가신청(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은 외국인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규칙 제7조 제8항). ㉡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내보이고 외국인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7조 제8항 후단).	1) 거래 지분 비율 2) 거래 지분 3)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4) 거래의 조건 또는 기한 5) 거래가격 6) 중도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거래대상 부동산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확인증 또는 허가증의 발급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확인증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규칙 제7조 제3항). ③ 제출의 대행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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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페이지 215 페이지 중간	⑵ 토지취득의 신고 등의 관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의 부동산등의 취득신고(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포함)를 받고 신고필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거나 허가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부동산등 취득 신고・허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영 제7조 제1항). ② 신고관청은 관리대장의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장의 내용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7조 제3항). <추 가> <③ 필요한 조사>를 <④>로 하고	⑵ 토지취득의 신고 등의 관리 <삭 제> ① 신고관청은 신고내용 및 허가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내용 및 허가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경허가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토지취득 자금조달 계획서(계약예정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ㆍ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 토지거래계약 허가번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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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페이지 하단 216이지 218 페이지 하단 223 페이지 상단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6월 단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법 제11조 제4항). 16.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선매협의조서 제출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14조). ㉢ 선매협의조서에 기재할 사항(규칙 제17조) ⓐ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취득일 ⓓ 2회 이상 선매협의한 내용 ⓔ 협의 성립 시에는 가격 및 조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선매협의 불성립 시에는 그 이유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반기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인 15일 이내에 허가․변경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법 제11조 제4항, 영 제8조 제3항). 16.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선매협의조서 제출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12조 제2항). ㉢ 선매협의조서를 제출하는 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선매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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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페이지 상단 229 페이지 상단 229 페이지 하단 2347 페이지 하단 235 페이지 하단	㉤ ---------------------------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가동향조사 2) --------------------------- 실비의 범위내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⑶ 자료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영 제19조 제3항). 03. 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현황을 매 분기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3조). 1) 선매ㆍ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1)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 수사기관의 통보 수사기관이 고발사건을 접수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17조 제1항).	㉤ ---------------------------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개발에 착수한 후 토지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분양을 완료한 때에 4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 지가동향조사 2) --------------------------- 실비의 범위내에서 그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 수사기관의 통보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